‘검찰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집권 여당내 파열음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대전 출신인 초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중진인 같은 당 이상민 의원(5선)이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
률사 출신인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의 이유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국민 압박 가중 ▲반부패 수사 역량 저하 ▲수사기관간 관계 복잡 ▲검경수사권 조정 집중 관리 부작용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미설치 후 중대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수사권을 완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경찰의 공룡화, 권한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의 완전 분리, 수사와 정보의 완전분리를 함께 확실하게 조직적, 제도적, 기능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검찰이 가진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돼,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