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정치개혁을 통한 총선 승리!"

---'국민 지향' 공청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공천개혁을 이뤄야

---여야 동시 경선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을 이뤄야

---하향식 공천 기구인 공심위 패지, 상향식 공천 관리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신설

---공정한 평가를 통한 부적격 정치인 배제

◆한나라당 공개개혁특위 공천개혁안 요약

1. '국민지향' 공천

"국민지향"의 의미는 국민이 원하는 공천개혁,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개혁, 국민을 위하는 공천개혁을 통해 정치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

▲밀실공천, 계파 나눠먹기 공천, 자의적인 학살공천이라는 구태를 극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취약지역 제외 20% 미만)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선 실시

▲선(先)심사 후(後)경선 : 자격심사를 통한 3인 이내 후보자 압축

▲선거인단 구성 : 현 대통령선거인단선출규정 준용(책임당원 2, 일반당원 3, 국민선거인단 3, 여론조사 2)

▲의사왜곡 방지를 위한 선거인단 규모 확대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 투표소 설치 등 새로운 투표방식 도입도 긍정적을 검토

2. 객관적인 평가지수 개발을 통한 공정 공천 구현

"국민에게 줄을 서는 정치인은 유리하고, 계파에 줄서는 정치인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

"부적격 정치인을 배제하기 위한 객관전 장치를 마련"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지역활동 평가(교체지수, 경쟁력, 적합도 등)와 더불어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

▲신인, 비례에 대해서도 신청자별로 객관화된 심사 기준 마련

▲이를 위한 지수개발팀(가칭 의정활동평가지수 개발위원회)을 구성 검토

※심사항목 예시

▶ 현역의원 : 교체여부, 경쟁력, 적합도, 의정활동평가 등에 대해 심사하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함

▶신인 : 경쟁력, 인지도, 지역기반, 지역구 활동, 지역 평판 등

▶비례 : 전문성, 인지도, 개혁성, 당기여도, 직능대표성 등

3. 공심위 폐지와 공천관리위원회 신설

"공천권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있는 이상, 하향식 공천기구인 공심위를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구를 신설"

▲그동안 공심위는 나눠먹기 공천, 자의적 공천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는 공심위가 '계파의 대리인들의 협의체'로 운영되었기 때문임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심위를 폐지하고 공천의 절차와 제도를 관리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신설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 선정, 경선 후보 심사 등 과거 공심위의 기능도 일부 이전

4. 여야 동시경선 실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은 특정한 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성공"

"앞으로 여야는 '누가 개혁을 잘하느냐', '어떠한 개혁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

▲민주당 등 야댱에 여야 동시경선 실시 제안

▲국민 참여 극대화를 통한 정치개혁, 상향식 공천제 정립을 위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야당이 수락할 경우 선관위 관리 하에 같은 날 동시 경선 실시

5. 기타사항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기 : 선거일 전 6개월 전 구성

▲공천완료 시기 : 선거일 전  3개월 전 완료 원칙

▲여성,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별첨---현역의원 평가방식(가안)

◆지역구 활동 평가(50%)

◆의정활동 및 중앙당 활동 평가(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