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이 1일 새벽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28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정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기 위해 28일 오후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후 3시에는 국회 앞 등 지역별로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일도 지역별로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 규탄 집회를 가진 뒤 2일부터 다시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파업에 현대와 기아차 등 핵심 사업장을 포함해 모두 15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에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는만큼 파업 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파업을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과는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명백한 정치파업으로 불법이라며 노동계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 노정간의 충돌이 우려된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와 기아차 등 일부 핵심 사업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체 파업 참여 인원은 5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서울 지하철 노사협상도 '마주 달리는 기관차'
철도노조의 파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28일 다시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해고자 복직과 인력충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서울 메트로 노조 역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과 근무형태 개선, 임금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교통수단 수송력 확대 등의 비상수송 체체를 구축하고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도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파업에 대비해 종합사령실과 차량기지, 변전소 등 주요시설에 경찰력을 배치해 시설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로점거나 출차방해, 주요시설 점거 등 철도나 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각 경찰력을 투입해 조기에 검거, 해산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또 노조원들이 대규모로 농성에 참여해 전국적인 운행중단 사태가 우려될 경우 농성장에도 적극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필수 공익사업장인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노사에 대한 직권중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국, 불법파업으로 규정, 강력대처키로
중노위 관계자는 철도노조측이 파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직권중재 유보를 요청했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파업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직권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중재가 내려지면 노조는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노사 모두 중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등은 직권중재가 내려져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더라도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의 충돌도 우려된다.
CBS사회부 임미현 기자 marial@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