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권선택의원은 지난 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 ‘수도권 과밀억제’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로 수정한것은 ‘수도권 과밀억제 포기’로 명백히 국토균형개발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며 지난 24일 국토해양부가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의뢰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건의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R&D센터를 서울 등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국토균형개발을 포기하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 개발을 천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反헌법적 발상’이고, ‘시대착오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정부는 세종시의 무력화 시도와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지방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정책을 추구했지만, 이처럼 노골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천명한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 만들기로밖에 의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을 살리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정답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조를 유지할 것 ▲세종시․혁신도시 건설의 정상 추진을 재확인할 것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 당초 ‘수도권 과밀 억제’내용을 재명문화 할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와 수도권 기업R&D센터 건립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