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가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등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동안 현금지원 원칙을 요구해 온 정기현 대전시의원(민주당·유성3)은 12일 "대전시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50%까지 늘린다고 했지만 마치 전체 급식비의 50%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많다"며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금액인 1인 한끼 300원 가운데 중간수수료 25%(가공식품, 쌀은 18%)를 제외한 약 230원의 50%, 즉 115원 정도를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한끼 급식비 2,800원(무상급식비 2500원 +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300원)의 약 4%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차액 300원을 초·중·고처럼 현금으로 지급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대체 구입하도록 유도하면 전체 한끼 급식비 2,800원의 35%인 약 1,000원 정도의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관련해서도 대전시가 오히려 1순위인 지역생산 친환경농가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한밭가득 부추 500g 짜리 한단을 지역 농가에는 2천원을 주고 받아왔으나, 인근지역의 친환경부추 500g 한단은 3천500원을 주고 받아왔다. 75% 더 비싼 가격으로 공급한 셈이다.
정 의원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가격 결정은 친환경농가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전시가 한밭가득 인증 농가를 320개에서 400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밭가득 인증 농가 320개 가운데 106개 농가에서만 농산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가운데 협동조합ㆍ영농법인 등을 제외하면 순수 참여 농가는 89개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대전시 영유아 친환경급식비 가운데 정작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예산은 친환경직불제 지원에 국비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3천700만원,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1억3천74만원 등 모두 1억7천여만원"이라며 "이는 로컬푸드 지원 예산의 1/1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중단하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금을 현금(또는 로컬푸드 직매장용 카드)으로 지급해 친환경급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