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시장, "무상급식 국격 높이는 일"
염시장, "무상급식 국격 높이는 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3.02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년 대상 무상급식 실시

염홍철 대전시장은  "무상급식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염시장 무상급식관련 기자회견
염 시장은 2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무료 급식은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무상급식을 시행을 6월로 늦추게 됐다.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못하는 자치단체는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대전과 울산뿐이다.

기자회견에서 염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부자급식 논란, 예산 소요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부자급식 논란에 대해서는 “교과서, 학습준비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대전시 예산 1%를 천문학적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법정전출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교육 지원 예산이 축소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하지만 시의 무상급식은 아직도 갈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염 시장 역시 국가 지원과 시교육청의 지원 없이는 무상 급식이 중학교까지는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라는 단서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직 대덕구청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염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대덕구청과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시교육청과 자치구의 반대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