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7일 줌(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이후의 우주개발 정책 방향, 민간 우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가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한 지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 등 다양한 발사체를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선병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비행성능팀장이 ‘미사일지침 종료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하고,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유동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허브 전무, 강경인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안재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등 산학연관 전문가가 토론한다.
조승래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미사일지침 해제를 계기로 민-군 간 기술이전‧교류 활성화, 우주 산업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이번 기회를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의 전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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