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최고위원이 지난 6,2 지방 선거 과정에서 염홍철 시장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며 파장을 일으켰던 정당이력제와 전과공시제를 다시 주장해 두사람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선진화 문제와 관련 공천개혁과 정치선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후보자 정치인 개인, 하나는 제도, 하나는 민도 라고 본다"면서 정당이력제와 전과공시제를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제도와 민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치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난 선거를 통해서 느끼고 있다면서 정치선진화를 위해서 정치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옳은 후보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2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정당 이력 공개제이다. 대한민국 만큼 많은 정당의 부침이 있고, 정당이 이념과 정체성의 결사로서 정권을 확보하는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한민국의 많은 정당들은 그런 일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싶은 생각이다.
때만 되면 당적을 옮겨서 국민들로부터 철새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작금의 우리 현실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 주요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하신 분들도 그 당을 나가서 다른 당에서 새로운 정치적 입지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본다.
따라서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기초든 광역단체장이든 공직선거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그간의 입후보 경력과 당적 이력을 선거공보에 공개할 것을 제의했다.
소위 당적 이력 공개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모든 공산물이나 농수산물이 소비자를 위해서 유통과정이나 이력을 공개하게 되어있다. 정치선진화를 위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적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정당 이력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전과 공시제이다. 선거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만이 전과 란에 기록하게 되어있다. 금고 이상 형이 아닌 형은 전과 없음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오히려 속이는 일이 된다. 저희가 장관 청문회를 보게 된다. 상당한 도덕성과 모든 사안들을 국회에서 검증하고 있다. 그런 과정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면, 각종 공직후보자들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량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다. 그분들에 대한 개인 신상과 정보가 선거공보에 제시되지 않는다면 자칫 거론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게 되어있다. 상당수의 벌금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묻혀서 전과 없음이라고 기록된다.
정말로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등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과 없음이다. 많은 범죄들이, 아마 90% 이상이 벌금형 이하일 것으로 본다.
국민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과를 살짝 감추면서 국민 앞에 나오는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선진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소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서는 불편한 분도 있을 것이지만,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서 전과공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과의 범위가 전 전과에 해당할지 아니면 벌금형 이상만이라도 전과를 공개함으로써 옳은 후보자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정치선진화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정당이력제와 전과공시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든지 정치선진화를 다루는 측면에서 제도화시켜 주기를 건의했다.
한편 정치권의 모 인사는 "박 최고위원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언론과 선거공보를 통해 염홍철 시장을 겨냥했던 내용을 주장했다"며 "선거는 끝났다면서 두사람이 지역발전을 위해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