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저출생‧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재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장은 “임신‧출산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정상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희귀질환 환자 혹은 태아 등은 아직 건강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선천성태아기형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 적용 불가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국대 박영준 법과대학 교수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민영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성들의 경우만 ‘임신과 관련된 위험’을 전부 면책으로 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민간보험의 불공정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에 대해 건강보험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