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재원조달과 추진방법을 놓고 대전시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덕구가 대전시에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대덕구가 시에서 요구하는 올해 소요되는 무상급식비 1억 8000만원을 부담할테니 무상급식 추진방법은 대덕구에 위임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육청이 시행하는 전체학생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1~6학년 학생 80%에 대해 대전시 60%, 대덕구 20%의 예산으로 관내 학교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대덕구에 위임해 줄 것을 제안한 것이다. 즉, 대덕구가 재원조달 분야에서는 양보할테니 대전시는 무상급식 추진방법에서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지난 3월 2일 염홍철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6월 1일부터 올해에는 우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재원분담 비율을 대전시:자치구:교육청=6:2:2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었다.

대덕구는 3월 25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대덕구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여론조사 등 모든 주민 여론 수렴절차를 중단하고 구체적인 무상급식 확대방안에 대해 대전시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대덕구의 제안으로 공은 다시 대전시로 돌아갔다. 타협안이 거부될 경우 양 기관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전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