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원자력 관련시설까지 점검하라”
이상민 의원 “원자력 관련시설까지 점검하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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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원전 외 관련시설 및 연구시설, 인프라개선 촉구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중점 점검과 더불어 유관기관 및 연구시설까지 총체적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상민 국회의원


최근 정부가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선유출을 계기로 국내 21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특히 20년 이상 가동된 9기의 원전에 대해 중점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방사선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본질은 지진이 아니라 방사선 유출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원자력분야의 연구기관에 대한 노후장비, 노후 연구인프라 점검, 원자력 R&D의 확충방안 등 특단의 총체적 대책모색을 촉구하였다.

성명서 전문 

원전 안전점검, 원자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방폐장 등 전국 원자력 관련시설까지 확대하고,
원자력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의 노후 연구시설 및 낙후 인프라개선 등 특단의 예산지원방안 모색하라

정부는 최근 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선유출을 계기로 국내 21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특히 20년 이상된 가동된 9기의 원전에 대해서 중점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핵발전소가 몰려있는 울진·월성·고리 등 동해안지역은 활성단층 지대가 있어 지진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 원전사고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본질은 지진이 아니라 방사선 유출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본질이며,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원자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자력 관련시설 모두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그 외에 대전에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그 곳에 일반 원전의 1/100 규모인 30MW의 연구용원자로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5,000드럼, 사용후 핵연료 3.7톤이 저장되어 있으며, 그리고 경주에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등 원자력 관련시설이 있다.

정부와 연구원 등 관련기관에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만 주변 주민들은 항상 방사선유출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을 위해서도 원자력안전은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안전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과 안전대책을 자랑하는 일본에서 일어난 이번 원전 사고는 우리에게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는 것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으로 정부가 어떠한 자세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지 경고메세지를 준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전국의 원자력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0년이상 가동된 원전에 대한 안전성검사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원자력분야의 연구기관에 대한 노후장비, 노후 연구인프라 점검, 원자력 R&D의 확충방안 등 특단의 총체적 대책모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 3. 20

국회의원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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