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염홍철)와 대덕구(구청장 정용기)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대덕구가 ‘초등학교 학년별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지난 24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 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덕구 안대로 추진할 경우 무상급식 대상 저소득층 선정기준의 어려움, 일선 교사의 업무량 과중 등을 감안해 대덕구 차원의 별도 시행은 교육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과 대덕구가 학년별로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 언제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는 6월 1일부터 우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재원분담 비율을 대전시:자치구:교육청=6:2:2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됐다.
반면 대덕구는 대전시에 제시한 타협안이 거부됨에 따라 4월초부터 구민의사를 수렴, 4월말까지 최종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4월 7일 학부모,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며, 중순 경에는 1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대덕구는 교육청이 시행하는 전체학생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1~6학년 학생 80%에 대해 대전시 60%, 대덕구 20%의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대덕구 관내 학교에 대해서 대덕구에 위임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타협안이 거부됨에 따라 대전시와 대덕구의 무상 급식 논란이 원점으로 되돌아온 가운데 대덕구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