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기본소득국민운동세종본부(효림 상임대표)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19세부터 29세 청년들에게 추가로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1회로 시작하지만, 임기 안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가겠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담겼다.
기본소득국민운동세종본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세계적 흐름에 한발 먼저 나아가는 혁신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히 공론화한 후 점진적으로 정책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으로 재창조될 미래 사회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살리고,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순환 구조의 사회로 만들어갈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갈지는 기본소득의 실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제도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기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세종본부 노종용 공동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국가의 미래인 청년부터 시작한다는 점과 즉시 도입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구성원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방향과 가까운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청년 기본소득 알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