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2024년 경찰 이관, 한미연합훈련 축소 우려 표명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혐의자를 대선후보 특보로 선정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철회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와의 간첩혐의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이적 행위를 한 충북동지회 간첩혐의자들의 간첩 행태가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이 2000년 초반부터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국내 정치 개입, 법조·정치·노동계 인사 포섭 등 각종 지령을 수행해 왔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심지어 이들이 문재인 대선후보 특보로 참여하고, 총선과 지방선거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이 20여 년 가까이 북한을 ‘조국’으로, 한국을 ‘적’으로 지칭하며 버젓이 활동했다고 하니 이런 자들이 어찌 이들 뿐이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이런 자들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그래서 더 끔찍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간첩혐의가 명백한 이들에게 ‘회합, 통신 혐의’만 적용하고 간첩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 정권부터 단서를 잡아 수사하고 있어 막을 수는 없고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더구나 현 정권은 이렇게 간첩이 판치는 판에 북한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마저 축소하고 있다”며 “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2024년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면 완전히 간첩이 판치는 ‘완간판’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자신의 대선후보 특보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밝히고,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