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김연수 의장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윤원옥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둘러싼 1차 갈등에 이어 이번엔 항소 제기를 놓고 2라운드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
현재 지역 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안 싸움이 한창인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2라운드의 시작은 민주당 중구의원들이 알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이 부당한 징계에 맞서 법원에 제기한 '징계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김연수 의장이 이에 불복하고 대전고법에 항소한 것은 독단적인 의회 운영이고, 혈세 낭비"라고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주도한 중구의회의 무리한 징계가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했음에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항소를 제기한 것은 의회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항소 제기가 사실상 김 의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들은 "2심 판결이 나기까지 적어도 1년 정도가 소요될 경우 8대 의회 임기가 끝난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끌기용 항소"라며 "김 의장은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구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항소 제기가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독단적 선택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김 의장은 “1심 패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혈세 낭비”라며 “윤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했는데, 재판부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2심에서 승소하는 것이 혈세를 막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어 “혈세 낭비가 걱정됐다면 당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수정안을 발의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항소 여부는 의장 고유 권한이고, 다수 의원들(전체 11명의 의원 중 민주당 5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의 의견을 물어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회·의원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윤원옥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윤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