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대전은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역 프리미엄 없이 무주공산인 채로 치러진다. 최근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인해 선거방식 변화 등 모든 것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대전지역 출마예정자들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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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대전교육감 선거에 재도전을 천명한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과 배려 속에서 보람을 찾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광진 소장은 9일 <충청뉴스>와 만나 “현재의 교육 행정은 관료주의적 시스템과 실적 위주의 잡무 속에 갇혀 제대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소장은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선구자가 돼야 한다”면서 “32년간의 평교사 경력과 교원단체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감하며 다양한 교육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에 앞장 서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감사관제를 강화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육청을 지시·감독 기관이 아닌 교사와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 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소장은 후보 단일화에 대해 “단일화에 동의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단일화 기구를 설립해 후보 조건과 규정을 마련하면 내용을 살펴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

Q. 자기소개 부탁한다.

저는 2017년까지 대전의 중등학교에서 32년간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는 대전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교육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네 번의 해직을 겪었으며 199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었을 때 대전지부 초대 사무처장과 지부장을 지냈다.

저는 지역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를 창립해 장애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위해 앞장섰고 전국 최초로 19개 사학법인과 단체교섭을 체결해 사립학교 교원들의 교권을 향상시키기도 했다. 또 주민 발의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6년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으로서 지역의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했다. 이처럼 교사이자 지역 시민 활동가로서의 왕성한 활동과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시민사회 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Q. 교육감 출마 계기는.

지난 선거가 저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대전 교육에 변화를 원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출마를 결심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교육 행정은 관료주의적인 시스템과 실적 위주의 잡무 속에 갇혀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전 교육은 관료 중심의 권위주의적이며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과 배려 속에서 보람을 찾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Q.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감으로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고,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선구자가 돼야 한다.

강점은 32년간의 평교사 경력과 교원단체 활동으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는 점이며 끊임없이 교육 운동의 지평을 넓혀온 경험이 곧 저의 경력이자 장점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교감하며 다양한 교육 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앞장서 왔기 때문에 대전 교육을 이끌 적임자라 생각한다.

Q. 그동안 대전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은?

교육 행정의 핵심은 교실에서 아이를 잘 가르치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교사와 학생이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잡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하는가 하면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또 학교 구성원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돼도 해결을 못한다. 한 마디로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주요 대안 및 정책은 청렴 및 투명 행정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강화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다. 특히 학교 4대 부패 비리(시설 공사, 방과후학교, 학교 급식, 운동부)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체계를 만들겠다.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비리 재단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교육청의 본질 회복과 교사의 잡무 해방을 위해 교육청을 지시·감독 기관이 아닌 교사와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 기관으로 전환하겠다. 교육행정업무경감팀을 설치하고, 교육청의 불필요한 각종 사업 및 공문의 절대 감축을 시행해 교사의 잡무를 완전히 없애겠다. 또 잡무의 원인이 되는 시범·선도·모델·연구학교를 많은 부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경제적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역차별 지원 전략을 추진하겠다. 학교 예산 지출에 교육복지 지표 및 저소득층 비율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원도심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Q.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간 갈등의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해결책이 있을까.

해당 노동조합 및 단체와 성실한 교섭과 협의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노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전국적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조건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현장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여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Q. 이재명 정부 들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근무시간 외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미 대학교수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에게도 공직선거 출마,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등의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의 정치 활동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인 반면(정당법 제22조에 따라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 가입 가능), 교사와 공무원들만 이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는 민주 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주체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이라 생각한다. 또 교권이 존중받는 신뢰 기반의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도 갖고 있는 정치기본권을 교사들에게도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Q. 교육감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만 두자릿수가 넘어가는데, 각 진영별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선거 구도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며, 후보 단일화는 승리를 가져올 가장 큰 상수다. 저는 진보 진영의 단일화에 동의한다. 그러나 단일화을 둘러싸고 여러 이견이 난무하고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단일화기구를 설립하여 후보의 조건과 단일화 규정을 마련하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