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그 원인으로 경제부처의 집행편의가 지목돼, 행정편의주의 타파가 공정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수도권 편중’은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분석해 밝힌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집행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대상 기업이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2020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지원된 전체 사업장 3만 389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2만 830개소(61.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 인구 대비 혜택을 받은 청년 비율은 1.49%로 강원(0.3%)에 비해 약 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공제금을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에도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가입사업장 3만 721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가 2만 2294개소로 전체의 약 60% 차지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서초구 소재 가입 기업은 서울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등 같은 지역 내 편차도 있는 실정이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시키고 지방 청년들의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역편중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균형 시각을 반영해 지역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