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는 우리 사회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가 중첩된 ‘갈등공화국’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24일 제언했다.

사회분과는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을 “민주화 이후의 승자독식 정치체제, 경제성장 이후의 공정한 분배 실패, 계층이동 통로의 상실, 사회안전망의 부실” 등으로 진단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차원적인 갈등 해소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포용 확대 ▲사회갈등 조정기제 재정립 등 3대 의제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분과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정치’를 강조했다.

각 정당은 자신의 지지 계층에게 양보를 설득하는 차원 높은 정치를 추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현행 헌법하에서도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여·야 정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 것.

이와 함께 갈등 국면의 유의미한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이 중요하다고 봤다.

차별이 없고 유연하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조성,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대와 포용에 기초한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 제도 도입, 혁신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생태계 육성이 그 핵심이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