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북면 스마트팜 사업과 지역주민 염원 사업 등 정상화 기대
태안군이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반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29억 7천만 원을 재지급 받았다.
군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전력기금 사업단이 태안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반납금을 재지급하겠다고 공식 통보함에 따라 지역 소득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5~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았고 이중 미집행된 잔여 사업비 33억 원을 지난해 반납했다.
지원금이 반납된 경우 산자부는 법률에 따라 반납액의 10%를 차감한 후 이를 다시 해당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전국적으로도 재지급 사례가 거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예산 부족 사태까지 겹쳐 태안군이 사업비를 돌려받기는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지원금 재지급을 위해 산자부에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섰다.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재정협의 과정에서 재지급 불가 통보를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10%를 차감한 29억여 원을 재지급 받았다.
이로써 그동안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원북면 스마트팜 사업이 정상 가동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염원 사업과 각종 군민 편의제공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에 재지급받게 된 29억 7천만 원은 태안화력 9·10호기 특별지원 사업비 중 미집행 사업비로, 실질적 사업 당사자인 원북·이원 주민들에 사업비를 돌려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재지급된 사업비가 스마트팜 사업 등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