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지방분권형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재차 분출됐다.
7일 충북 오선 C&V센터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다.
이날 행사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주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이필영 충청남도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포럼에선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주제로 4개 시도 민간대표의 결의문 낭독, 참석자 손피켓팅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또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수도권 초집중화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전환을 모색했다.
이들은 분권, 분산, 분업, 포용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치체계 도입을 위해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특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격상 등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에 대한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를 맞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라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정치 체계에 대한 논의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시장은 “충청권이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포럼 주제발표를 한 대전대 안성호 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그동안 단원제 하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된 것을 지적”하며, “서둘러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