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도 인권센터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관계자 및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자문위원,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문화예술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사인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도내에 거주하는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연예 ▲만화 등 총 11개 예술분야 963명(온라인, 모바일 조사)을 대상으로 예술인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병원치료의 어려움, 경력 단절, 4대 보험 가입률 저조, 사업공모 및 심사 시 불공정, 갑질, 학력·성별·출신 지역 등으로 인한 차별, 성폭력 등이 조사됐다.
이에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문화예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6개 인권 분야 25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분야는 ▲예술인 창작수당(기본소득)지급 ▲생애최초 창작지원 사업(확대) ▲충남형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사업 ▲청년 창작공간 임대사업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운용을 제안했다.
‘건강권’ 분야는 ▲예술인 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동권’ 분야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충남예술인복지센터(가칭) 설치 ▲예술인 인권센터(가칭) 운영 ▲예술인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예술인 등록 대행 및 안내 ▲찾아가는 법률 컨설팅 및 권익교육을 통한 예술인 복지와 처우 등 인권증진 방안도 제시했다.
‘평등권’ 분야는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공동협력 활동지원 ▲인권침해 가해자 지원 배제 ▲예술인보호관 지정 등으로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문화권’ 분야는 ▲예술인 교육지원 ▲예술인 아카데미 운영으로 예술인에 대한 새로운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및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도민 의식 제고로 예술(인)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참여권’ 분야는 ▲공모사업 심사위원 풀(pool) 제도 실시 ▲충남 예술인 포럼 운영으로 공모사업의 심사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공모사업에 대한 예술인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과 평등에 기반한 예술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이달 말 보고서를 발간하고, 도 문화예술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더해 7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제안된 정책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도내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