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을 비롯한 의원 12명이 지난 7월 세종시 광역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정국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신인들이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 등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는 4년전보다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15일 현재 인구가 37만 4000여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현 의원정수인 18명(지역구 16인 비례 2인)을 유지한다면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약 2만 1000명으로 타 광역시 평균인 1만 7000명, 제주도 1만 5000명에 비해 과도해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 지역구 의원 수를 19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3명으로 조정하여 현 의원정수보다 4명 더 늘린 22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인구수에 비해 시의원 정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도 “의원정수 확대에 공감을 하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현재 광역의원 정수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수 67만명에 의원정수는 43명(상임위 7),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수 37만명에 18명(상임위수 4)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급증하는 세종인구에 맞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