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범위 청소년 확대되나...확진 발생률 성인 넘어서
방역패스 범위 청소년 확대되나...확진 발생률 성인 넘어서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11.2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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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분분...미접종 학생 차별 우려
대전 중구,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100일( 백신접종 센터 전경)
대전 중구 백신접종 센터 / 충청뉴스DB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 발생률이 성인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논의 중인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방역패스의 경우 미접종 학생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찬반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한달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0~18세 연령대 인구는 10만 명당 99.7명으로 같은 기간 19세 이상 성인은 76명이었다.

지난해 확진자 발생률은 성인이 130.1명, 소아·청소년은 66.1명이었고, 올해는 성인 562.3명, 소아·청소년 521.1명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

방역 당국은 이러한 역전 현상을 성인에 비해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5일 기준 12~17세 1차 접종률은 42.7%, 접종 완료율은 17.3%다. 세부적으로 16~17세 접종 완료율이 48.7%지만 15세 이하 접종 완료율은 1.9%에 불과하다.

이에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 증가, 감염 시 격리 및 등교 중지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고려해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도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자율성에 맡겨왔다.

또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 증명서가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도록 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18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18세 이하 연령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으로의 방역패스 확대는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필요성은 알겠지만 자칫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유성구 중3 자녀를 둔 A씨는 “어린 아이에게 백신을 맞게 하는 것도 염려되는데, 백신패스로 인해 혹여나 차별을 받거나 눈치보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구의 다른 학부모는 “(청소년 백신접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이) 강제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 확대를 관계부처 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접종 독려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29일 종합적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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