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가 저술한 ‘규제를 규제한다(윤성사·232쪽)’이 2021년 세종도서 하반기 교양부문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는 매년 학술과 교양 부문 우수 도서를 선정해 공공도서관 등 2500여곳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 교수의 ‘규제를 규제한다’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 사례를 들어 정부가 규제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와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제언을 담았다.

그는 저서에서 합리적 규제 도입과 함께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의무, 규제 제정 지양 등을 다뤘다.

‘규제를 규제한다’는 ‘정부는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제가 원래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중략) 스스로를 책임지는 성숙한 어른들로 구성된 사회라면 대체로 정부보다는 개인이 사회문제 해결에 더 유능하다’고 적었다.

이 교수는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공저)’, ‘실패한 정책들(공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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