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원·하청 관계자 모두 항소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원청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6일 항소장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항소장을 접수했다.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원 하청 관계자들도 항소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부발전과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하청 관계자 13명과 법인 2곳에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사람이 죽었는데 감옥가는 사람은 없다. 억울하고 분하다"며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힘내서 달리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용균 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는 '이들이 각자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판결을 낸 것은 노동자의 죽음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영 책임자를 양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한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로 발견됐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