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당정회의 통해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확정하고 올해부터 확충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 주재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관계자와 함께 당정회의를 갖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을 2011년 1,060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7,000명 충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재 10,335명에서 약 70% 증원된다.
또한 이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으로 당정회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총 1,620억원 규모의 국비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 금액 등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당정회의는 복지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현행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을 선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해 복지 급여가 중복 지출 되는 것을 개선할 것과 복지와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복지사업은 복지부, 일자리 사업은 고용부에서 총괄할 수있도록 업무 추진 절차를 개편할 것을 협의,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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