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출범 20주년 성과와 과제 조명하고 발전방향 제시
대전시의회 이상태 의장이 14일 ‘지방의회 출범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성과와 발전방향을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정 성과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발전과제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태 의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유치는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앞장서서 이뤄낸 성과이다”며 “대전 유치에 힘써오신 150만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의회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이것을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좌장을 맡은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지방자치 실시로 말미암아 우리사회‘정의’가 바로 섰으며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교수는 대전시의회 발전과제로 “▲협력적 지방정치 체제구축 (시민사회와 연계하는 거버넌스체제) ▲국회와 대전시의회와 협력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연계) ▲대전시의회와 자치구의회와 협력 ▲대전시의회 자체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곽영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되었으며 중앙정부가 시혜적인 체제에서 처음 출발했다”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 유급정책보좌관문제, 사업소등 예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후원회 제도 등 은 지방자치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교수(한국공공행정학회장)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자문단 활성화 및 주민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의회사무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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