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설립 등 중재안 제시에 여야 수용 입장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중재의 달인’으로 불리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경색된 정국의 활로를 뚫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박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면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용 이유로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립 등이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중재안의 단서조항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2대 범죄 (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먼저 결정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처리하고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등 무난한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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