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차단위해 위원회 통폐합 강력 추진... 위원회 운영 성과도 공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 산하 ‘식물위원회’ 정비 의지를 밝혔다.
운영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장직 인수위 재정예산TF는 27일,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의 각종 위원회 수는 243개이고 위원 수는 4875명으로, 작년에 지급된 수당은 약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종시의 각종 위원회는 민선 3기 이춘희 시장 재임 4년간 위원회 69개, 위원 수 1475명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는 인근 시·도의 인구 및 시·도정 규모와 비교할 때, 방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1년 기준으로 대전시는 224개 위원회에 3178명, 충남도는 211개 위원회에 3242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는 것은 운영 실적이다. 지난 1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단 한 차례에 그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 것.
이에 세종시장직 인수위 재정예산TF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할 것을 주문했다.
통폐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복인이다.
또 이번에 전수조사한 243개 위원회의 현황표를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세종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인수위 재정예산TF는 앞으로 세종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황도 조사하여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