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대전 서갑)은 30일 “2009년 실시한 기술보증기금의 한시적 보증확대 대상기업의 부실률이 9.7%로, 일반보증 부실률 4.7%보다 2배 높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더 많은 부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한시적 확대보증 이후 부실률 증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인 만큼 기보의 한계기업과 확대보증을 지원받은 신규업체에 대한 적극적 사고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확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이 낮은 기업까지 보증해 준 것이다. 당시 기술보증기금의 일반 보증등급은 6등급(B)이었으나 2단계 내린 8등급(CC)까지 신규보증이 확장됐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한시적 확대보증으로 발생한 신규보증은 2,684건에 2,920억원이었으며 보증건수로는 전체의 12.2%를 차지했고, 금액으로는 전체 보증의 3.8%를 차지했다. 이 중 올 8월까지 한시적 확대보증에 따른 부실은 282억원으로 확대보증 전체의 9.7%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한시적 확대보증을 받은 기업 10곳 중 1곳이 돈을 제때 못 갚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은 일반보증 부실보다 무려 2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등 글러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으며,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등 경제 불안요소가 심화되고 있어 확대보증 기업들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