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7명 신규 위촉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7명 신규 위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9.08 2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위원으로 대폭 확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7일 의장실에서 신규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신규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위촉식 개최

상병헌 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자치법규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다양한 시민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근거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정원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임기 만료 위원 4명과 정원 증원에 따른 3명 등 총 7명이 신규 위촉됐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축적한 전문가 인력 풀을 바탕으로 경력 및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를 결정했다.

이날 위촉식으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박기영 前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박찬수 前 국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등 5명이 입법고문으로, 김현순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빛)와 도현택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세종시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134건에 달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