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정복 의원 “전국 초·중·고 장애인 피난·경보시설 설치율 미흡”
민주 문정복 의원 “전국 초·중·고 장애인 피난·경보시설 설치율 미흡”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2.10.0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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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정복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피난·경보시설 설치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1만1941개 학교 중 2075곳이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이 없거나 설치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 11개 유형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정 설치규격 부합 여부에 따라 ‘적정설치’, ‘단순설치(부적정설치)’, ‘미설치’로 구분해 매년 설치현황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100개 학교 중 적정설치 93곳, 단순설치 3곳, 미설치 4곳으로 설치율이 93%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303곳 중 260곳이 적정설치, 단순설치 16곳, 미설치 27곳으로 설치율이 85.8%로 나타났다. 충남은 723개 학교 중 적정설치 498곳, 단순설치 113곳, 미설치 112곳으로 설치율 68.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대전과 세종은 승강기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유도 및 안내설비, 점자블록, 복도손잡이, 적정폭 출입문, 장애인용 소변기,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장애인용 대변기, 장애인주차구역 등 나머지 부문에서 최상위권 설치율을 기록했지만 충남은 하위권에 자리했다.

문정복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학생과 교원의 생명은 더욱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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