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3고 복합위기 대책’의 부실함과 안일함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6일 진행된 2022년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3고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데, 중기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단기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물가가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폭은 대기업의 3배이고, 기준금리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8.45%가 상승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내년부터 진짜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전망하는데, 중기부의 대비는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불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지난달 ‘복합위기 대비 기업위험 대응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위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중기부 대책 9개 중 5개가 단기 대책”이라며 “중장기 대책 및 중기부가 향후 지속 추진하겠다는 10대 주요 정책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에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조치를 주저없이 추진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인색하다”며 이영 중기부 장관의 책임 있는 대처와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월 중기부는 복합위기 선제 대응·점검을 통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회복 탄력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위험(리스크) 대응 추진전략 3+1’과 향후 중기부가 지속 추진할 ‘10대 주요정책’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9%, 5조 3천억원이 감액 편성돼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