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의 폐쇄를 직접 지시했다"며 "이를 위해 경제성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해 즉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결론을 정해 놓고 과정을 짜맞춘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7000억원 상당의 비용 보전을 정부에 신청했고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백 전 장관이 관계자를 시켜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 월성원전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 되도록 의결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배임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양태경 대전지법원장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가동기한 연장 조치가 2016년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적 있다"고 강조하며 반박했다.
조수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 정부의 '닥치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입은 손실은 국민이 메울 것이다. 법원이 중대한 사실을 헤아려 달라"고 하자 "페어플레이 하라. 법원장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냐"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지난 8월 19일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지검이 오전, 서울지검이 오후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두 기관에서 압수수색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며 "서울고법원장은 필요한 것만 압수할 수 있도록 2단계에 걸쳐 나눠 했는데 대전고법원장은 키워드 검색으로 진행해 200여건이 넘는 기록을 찾았다. 대통령 기록물은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대통령의 사적인 영역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한정해야 한다. 앞으로 영장발부 기준, 방식을 제도적으로 통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 이외의 방법으로는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말씀 주신 부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