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기관 대상 국감시간 절반 ‘카카오’에 쏟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53개 기관 대상 국감시간 절반 ‘카카오’에 쏟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2.10.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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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간 6시간 중 오전 대부분 카카오 사태 질의...53개 기관 중 NST, 한국연구재단, 카이스트 질의 집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주요 화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였다.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오전 시간의 대부분을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할애하면서다.

이날 위원들은 오전 10시 감사 시작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오전만 출석하는 것을 의식한 탓인지 이 장관에게 질의를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구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느리다고 지적했고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이 있었음에도 화재 사태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비례)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서비스 안전 정상화와 보상 등을 주문했으며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사태 원인과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이 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이 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어진 국감에선 국가R&D 예산 증감율 저조, 천문연 인공위성 ‘도요샛’ 무산, 카이스트 성비위 문제, 한국연구재단 허위이력 통한 취업 등이 질의됐다.

과방위는 이날 하루 동안 53개의 기관을 6시간 내 감사를 진행해야 했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전 2시간을 카카오 사태에 집중하면서 피감기관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해졌다. 특히 6시간 중 2시간은 점심시간이었다.

그간 과방위는 50곳이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에 나눠 감사를 해왔다. 50곳이 넘는 기관을 하루에 몰아 감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생긴 관례로 올해로 3년째다. 특히 올해는 현장 견학까지 포함돼 전체 감사 시간이 더 줄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감사 전 “국정감사가 끝나도 연구기관을 몇몇씩 묶어 현안보고를 듣는 상시국감처럼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오후 4시 30분경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후 위원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현장시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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