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및 전력 도매가격의 상승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는 전력시장 SMP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 중단된 월성원전 1호기가 계속 가동됐을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가 계속 가동됐더라도 SMP는 불과 1.5원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프로그램 RSC를 이용한 결과로, 실제 국내 전력도매가격(SMP)를 결정하는 장치이다.
박 의원은 “에너지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상승한 올해에 월성원전 1호기가 최대 출력으로 1년 내내 발전한다 해도 전력도매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1%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통상 40~60일 소요되는 원전 오버홀(overhaul·기계 완전 분해 후 점검수리) 기간, 실제 가동률까지 계산해 본다면 전체 전력도매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1원 이하 영점대 비율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력요금과 한전 적자가 상승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모두 거짓 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시뮬레이션은 ’22년 전력수요 최저일인 5월1일 및 최고일인 7월7일에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가 최고 출력인 682MW로 운전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일의 SMP 값이다.
결과는 5월1일 -1.5원, 7월7일 –1.51원 낮아져 전력가격 상승에 원전가동 중단이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자력의 기회비용에 관해 설명하려다 박영순 의원 및 야당의원들로부터 ‘엉뚱한 답변’을 한다며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박 의원의 질의 직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김한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는 등 산자위 오전 국감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한편 그간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한전적자와 전력요금이 급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문제 삼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