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충청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새해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의회상’, ‘시민 소통으로 공감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가 앞장서서 주민들을 대신해 일하려는 의지와 세종시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를 보여 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과 주요 시정 및 교육 현안 발굴과 논의를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충청권이 사상 최초로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공동 유치한 만큼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향후 준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햇다.

다음은 "U대회 개최에 필요한 교통 및 체육 인프라 구축과 선수단 편의시설 확보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모아 충청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서막을 열겠다"는 상병헌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Ｑ. 6개월간 의장으로서 보람을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

먼저, 올해 행정사무 감사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 후 지난 10월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발표한 행정사무 감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자료 검토 및 질의 수준 등 전문성’, ‘참여도와 적극성’ 부분에서 의원 전원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불철주야 자료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 의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실시한 ‘시민 중심의 입법 평가제’가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쾌거다. 올해는 입법 평가제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받았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추천하는 ‘주민추천제’를 도입한 첫해여서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고 판단한다.

Ｑ.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쳤으며 그 성과는?

지방자치 발전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적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처럼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에 비해 집행부의 조직 규모나 권한은 과도해 보인다.

본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의장협의회에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20일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립기관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당시 만장일치로 채택됐을 정도로 전국 광역의회의 기대치와 공감대는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 국회 운영과 역할, 권한 등을 규정한 국회법과 같이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전국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준거법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또한,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 안건 가결을 이끌어냈다.

현재 집행부에 소속돼 있는 감사위원회를 지방의회 소속 기구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자체 감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감사위원회를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하는 명분과 공익적 효과는 충분해 보이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주민 직선에 의한 감사관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만큼 변화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끝으로,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는 전국 시도의회 첫 사례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제도개선 과제 30여 건 발굴 등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와 관계 부처는 물론, 언론인들과 국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한 차원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겠다.

Ｑ. 새해 중점을 두고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지역 상권 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화의 방법들을 모색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싶다.

지난 10월 20일에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완화됐다.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 소매점과 이‧미용원, 목욕장, 볼링장, 당구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고 금강 변 수변 상가에도 파출소와 소방서 등 공공 업무시설을 비롯해 독서실과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이 허용됐다.

이러한 변화는 반길 일이지만, 실제 정책 체감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가 허용 용도 완화가 실제 상가 공실률을 낮췄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허용 완화된 업종이 상권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얻는 효과도 측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고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활동, 주요 상권 상인회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Ｑ.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올해 의정활동으로 세종시와 세종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 의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적인 힘 즉,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의정활동과 성과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형이 수도권 중심에서 충청권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각 변동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는 2030년 도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 해 한 해 충실히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