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에 집중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6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천안지청은 올해 총 7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법과 원칙을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를 위해 다수의 감정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는 호텔 및 숙박업, 중소 금융기관, 중소병원 등 총 56개소 대상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전반적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실질적 노동 환경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총 1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보호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감독 실시 전 교육‧자가진단을 병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청원 감독 등 국민의 근로감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산업안전과 합동 기획 감독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장시간 근로 예방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올해 우리 지청의 목표는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며 “우리 목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근로감독으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에 대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며, 지역 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해 노동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