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8일 정부가 마련한 제3자 변제방식과 관련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시당은 8일 둔산동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굴욕적인 강제동원피해자 보상해법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 친일매국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한국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제3자 변제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우리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가해자인 일본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졌고 일본 정부의 사과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폭력을 가한 가해자인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셀프 배상을 약속한 것"이라며 "폭력을 가한 가해자인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셀프 배상을 약속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민주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은 스스로 국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제3자 변제방식은 지난 2018년 '강제동원은 명백한 사실이자 범죄이고,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아 일본 기업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며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스스로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며 친일본색을 드러냈다"고 일침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국가의 품격과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한 윤석열 정부는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망국적 굴욕외교, 친일 본색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