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합리적 충남지역 선거구획정안 마련할 것”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합리적 충남지역 선거구획정안 마련할 것”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7.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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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의견 청취
진술인들, 다양한 획정 방안 제시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충남지역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선거구획정안을 위한 방안 모색 진행 장면/박동혁 기자

이번 의견 청취 자리는 내년 4월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 1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진술인들을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6명의 진술인으로는 ▲진보당 충남도당 김용자 사무처장 ▲정의당 충남도당 유미경 사무처장 ▲씨엘미디어 한민리서치 유창림 대표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권종 공동대표 ▲선문대학교 윤황 교수 ▲이종찬 S대치영어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진술인들은 충남지역 선거구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과 지역 대표성 보장 등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자 사무처장은 ”‘천안을’ 선거구는 이미 인구 상한선이 초과했기에 현재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선거제도와 의석수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구만 행정구역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이 불가피한 읍면동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전제로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미경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심화하며 비수도권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지역 소외라는 차별적 요소 극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거대 양당의 게리맨더링이 횡행하며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실시, 의석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 표의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창림 대표는 ”천안시 서북구의 성장 가능성(부성동, 성환읍)을 감안할 경우 ‘천안을’ 인구를 가장 여유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성정1·2동의 생활권 및 정서를 감안해 ‘천안병’보다는 ‘천안을’ 조정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유불리를 따지는 게리맨더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다음 총선까지 내다보는 선거구획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안을 위한 방안 모색 진행 장면/박동혁 기자

윤권종 대표는 충남지역 역대 선거구의 변천과 행정구역·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설명하며 “충남 11개 선거구 수와 구성은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을’의 경우 인구수 초과로 인해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해 분할로 인해 ‘천안갑’과 ‘’천안병‘의 새로운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아산의 경우 ’아산을‘ 인구가 ’아산갑‘과의 인구 편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송악면을 현재의 ’아산을‘에서 ’아산갑‘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황 교수는 인구 범위,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별로 읍면동을 조정한 3개의 안을 내놓고 장단점을 비교했다.

이종찬 원장은 “천안, 아산시와 같은 대도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젊은 인구와 높을 출생률을 대표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대표성을 띤 지역 국회의원의 수는 중요하지만, 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 질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특권 집단이 돼버린다”며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권을 일부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국민적 반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번에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향후 선거구획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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