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고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통해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며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선언은 지금까지 한일관계와 관련해 밝힌 입장 가운데 가장 강경한 것으로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탈피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대일외교기조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특별담화 말머리부터 "독도는 우리땅이다.그냥 우리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땅"이라며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이라며 독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강제징용,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 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측에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또 동해해저 지명문제도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며 "결국 독도문제는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노 대통령은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한다"며 "일본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jdeog@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