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출 계약 해지 등 피해 구제 방안 모색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대덕경찰서(총경 송인성)가 소액결제 및 대출 유도 사기를 당한 지적장애인들의 피해회복 지원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발달장애인단체와 함께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센터 법무팀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특히 은행 등 대출기관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법적으로 추심이 예정된 채권의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지 찾기로 했다.
대덕서는 지난 14일 지적장애인(1~3급)을 유인해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하거나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해 1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후반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지역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접근한 뒤 숙박업소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했으며 지적장애인 B씨를 포섭해 모집책 역할을 부여하고 대출 실행 시에는 피해자와 동행해 도주 및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과 검거 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안전한 대전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