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충청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서구 3)는 13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문화관광국 소관 동의안 9건을 심의하여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1건(보류결정)을 제외한 8건에 대해 집행부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기관, 단체 등 출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작성된 자료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안건 심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 ”라고 질타했다.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총괄 비교표 작성 등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신경 쓰겠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안건의 제출 기한이 8월 22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계획이 그 후에 결재받은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라며 지적했고, 노 국장은 “출연 동의안의 의회 제출 시점과 차년도 예산 편성 시점 간 차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다만, 앞으로 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보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관련,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잘 알지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적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동의안 의결 절차를 통과의례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자료 작성 전반에 미흡함을 질타했다.

한편,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의사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류 결정되었다.

이재경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행부가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동의안을 사전 심의하는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대로 행정절차를 지켜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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