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무소속)이 과기부 산하 25개 연구원이 수행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R&D사업의 내년도 정부안이 올해 대비 1174억 삭감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총 2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성은 올해 3월 9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자문위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R&D 누적투자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기술주권 및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등 투자를 확대할 것을 의결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과기부 산하 25개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 198개의 내년도 정부안이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소폭 증액(94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서 대거 삭감돼 올해 대비 19%(1174억) 감소한 5148억이 편성됐다.
각 기술 분야에서는 △첨단로봇(-34%) △이차전지(-29%) △인공지능(-28%) △첨단모빌리티(-27%) 순으로 감액률이 높았으며 개별 사업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분야 국가지능화 융합기술개발로 혁신성장 동인마련 사업이 올해 대비 54억 4400만원 삭감돼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첨단로봇 과학공학 및 산업공공분야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구축 사업은 100% 삭감돼 내년도 정부안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대부분의 과학기술 R&D는 단기적 성과도출보다는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선언하고도 정작 과기부 산하 연구원의 국가전략기술 연구비를 무려 19%나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