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충남에 석면피해기록관 건립해야”
홍성군의회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충남에 석면피해기록관 건립해야”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12.2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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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홍성군의회 장재석 부의장은 22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를 방문하여 석면으로 고통받는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지원을 위해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 내 석면피해기록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

홍성군의회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

이날 건의를 위한 환경부 방문 자리에는 홍성군의회를 비롯하여 홍성군청 환경과장,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 순천향대 석면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 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장과 수석 연구원 등 5개 기관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면 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사업과 지원제도의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환경피해구제과장과의 면담에서 장재석 부의장은 “석면피해자는 계속 증가 중으로 2045년에는 발생 최고시점으로 전망된다”며 “몇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석면피해구제법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구제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부의장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교통비·간병비 지원 ▲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지급기간 연장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기준 완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석면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장 부의장은 “석면을 통한 일제수탈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후대에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국내 최대 석면 피해지역인 충청남도에 석면피해 홍보관, 역사기록전시, 교육프로그램, 힐링센터, 체험 등을 포함한 석면피해기록관 건립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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