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정치개혁 과제 국힘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약속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후 국회의원 수 감축을 약속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4번째 정치개혁 과제다. 앞서 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의 형 국회의원 세비 반납 ▲유책 재·보선 후보 무공천 등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의원 수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 인원 감축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기득권 문제 등으로 인해 구호에 그쳤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이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가 묻겠다”며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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