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현옥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충청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복지와 시정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예산은 절감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시의 한정적 세입 환경 극복을 위해 첨단 산업 기업 유치와 ESG 대학 클러스터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세수 부족으로 10년째 나대지 상태인 새롬동 공공체육부지를 주민 소통 공간으로 우선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바람과 고충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와 의정 역량을 키우고 늘 시민의 곁에서 ‘내 삶을 바꾸는 시의원’이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세종시의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세종시 발전에 조력하겠다”는 김현옥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Q.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갖춰야 할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역량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많이 배우고 학습하는 시간이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발의 및 현장을 누빈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보람을 느끼는 한 해였다.

특히 장애, 생명 안전, 학생건강, 심리적 위기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다문화 등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국책 연구단지 등이 소재하고 있는 세종시의 우수한 행정 및 연구 인력 중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전문가들이 전문 역량을 지역에 순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 전문가 DB 구축’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공헌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시장에게 제시함으로써 세종시가 문제점을 공감하였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거주율 1위인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및 안전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 명예 수당을 일부 인상하는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였으며,

청소년 일 천명의 온라인 투표로 수여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세종시의회 최초로 수상하는 영광을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 아쉬운 점은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학교급식 잔식을 독거 어르신과 복지관 등 나눔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탄소중립 기여는 물론 나눔 실천이라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그리고 청소년이 자유롭게 안전한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다.

Q. 전반기 6월 말까지 주요 추진계획은?

5분 발언 제언으로 3월 개원을 앞둔 장애인 구강 검진 센터 모니터링, 학생 통학로 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 구역 점검, 세수 부족으로 10년째 나대지 상태인 새롬동 공공체육부지 주민 소통 공간으로 우선 조성, 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한 원도심 공동주택 옥상 문 자동 개폐기 순차적 설치 및 화재 예방 필수 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54개 아파트 현장 점검을 통한 대안 마련이 주요 계획이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세수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3월 1차 추경과 4월 결산 심의 5월 2차 추경 등 남은 임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Q. 통신 3사 세종시 공동주택 중계기 임차료 담합 문제는?

통신 3사(SK/LGU+/KT)는 임차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및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고, 특히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곳은 별도로 선정해 중계기 사용료 계약 갱신 시 임대인에게 제시하는 임차료 금액이나 인하 폭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공동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2019년 6월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하였고, 5년여 조사 끝에 최근 200억 과징금이 부과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한 것 같아 세종시민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Q. 세입 감소로 힘든 살림살이 심사 시 주안점은?

세수 부족의 직격탄을 맞은 시청과 교육청 소관부서별 예산편성의 고충이 있었음을 실감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이점을 고려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 필급 한 부분과 시급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예산 심의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린다. 특히 우리 시의 한정적 세입 환경 극복을 위해 첨단 산업 기업 유치와 ESG 대학 클러스터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골든타임 임을 잊지 않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세종시 발전에 조력하고자 한다.

Q. 상임위와 예결특위와의 시각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산 심의 과정은 상임위원회별 1차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각 상임위에서 소관부서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결위는 상임위별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시청과 교육청 사업 예산 전체를 살펴보며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기에 동일 사업이라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과 온도 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심의 전 상호 충분한 소통 전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Q. 설을 맞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와 정겨운 시간 보내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와 덕담을 나누며 주변 이웃들을 살펴보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이 더해지는 훈훈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바람과 고충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와 의정 역량을 키우고 늘 시민의 곁에서 ‘내 삶을 바꾸는 시의원’이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 프로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새롬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청주지방법원 소년보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