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평택 폭력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에 걸쳐 무더기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장 재청구 검토는 물론 문정현 신부 등 범대위 집행부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평택 폭력 사태'와 관련해 시위 가담자들을 엄단하겠다던 검찰이 난관에 봉착했다.
관련자들에게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전날에 이어 9일 새벽 법원에 의해 무더기로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한 60명 가운데 1/4 수준인 16명만이 구속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에 관한 채증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범죄 전력 등을 파악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수빈 대검 공안 2과장은 "아직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보완 수사 등을 거친 뒤영장 재청구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폭력 시위 가담자는 물론 범대위 집행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정현 신부 등 집행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경찰에 지시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법 절차에 따라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지태 팽성 대책위원장 등 간부 3명의 검거에도 힘을 쏟고 있다.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동안 공언했던 '관련자 엄정 사법처리 방침'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ironchoi@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