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보통 교부금 보정액, 75% 삭감 철회" 촉구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보통 교부금 보정액, 75% 삭감 철회"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3.15 0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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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6일째 30개 시민단체와 기준 없는 교육예산 삭감 항의 1인 시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6일 때 ‘보통 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부앞에서 1인 시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부앞에서 1인 시위

‘1인 시위’는 지난 7일부터 6일째 30개 시민단체가 동참하며 기준 없는 교육예산 삭감!! 교육부는 보통 교부금 보정액 삭감 철회하고, 학생증가율 전국 1위 세종, 보정액 75% 삭감한 교육부는 각성하라고 외쳤지만, 교육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1인시위에 동참한 시민단체들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지난해 국회에서 재정 특례 3년 연장안 합의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통 교부금’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해 국회에서 재정 특례 3년 연장안 합의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무려 653억 원이 삭감된 219억 원으로 곤두박질했다.

현수막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이후 부당한 보통 교부금 보정액 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가 국정운영의 중추이자 미래전략 수도로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와 교육 수도의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보통 교부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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