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이나 용역으로 전환 경제성과 효율성의 증대가 전제되어야
- 2~3개의 공공기관 대상으로 선의의 경쟁 유도
- 2~3개의 공공기관 대상으로 선의의 경쟁 유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6일 공공기관 사무위탁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공공위탁사무 적정성 심의를 위한 '제1회 세종시 공공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상희 대한주택관리사 세종시회장은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6년 8월5일까지 2년이다. 또한 박상희 위원은 호선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은 "위탁이나 용역으로 전환하는 합목적성은 경제성과 효율성의 증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기업을 특정하여 용역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2~3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예산 절감의 효과가 검증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관보다 조직 특성상 고액의 인건비와 방만한 경영성과가 우려되므로, 민간 위탁 전환의 적정성을 비교분석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통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기 예산편성 및 사업의 적합성을 해당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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